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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대가 개막하면서 최근 저작권 분쟁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상담센터’를 설치했다는 소식입니다. 나눔이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문제에 시달려왔고 이에 따른 불편사항을 소화하기엔 부족했습니다. 한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정영욱씨(가명) / 개인 블로그 운영자
"최근에 한 폰트제작업체에서 무료배포한 폰트를 서로이웃들과 공유하기위해 게시글을 올렸었는데 그게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해서 고소를 당했었거든요 그게 알고보니까 불특정 다수와 함께 공유하는 것은 사적이용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저작권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전화상담이나 자동응답시스템을 운영하고있지만 그게 불편한 경우가 참 많더라구요...."

[리포트]
이러한 국민의 저작권 불편 해소와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인터뷰]
장성환 저작권상담팀 팀장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희 저작권 상담센터는 10명의 상담직원이 저작권 일반 법률에 대한 상담은 물론이고 저작권 등록, 분쟁조정에 대한 이용안내 등 다양한 저작권 제도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용자분들에게는 편리하고 안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창작자와 권리자들에게는 효과적인 자기 권리보호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전화상담은 물론이고 이메일을 통한 상담, 예약을 통한 내방 상담과 함께 매주 화요일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깊이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향후 상담 내용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저작권 경보 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의 불편 해소에 나설 예정입니다. KCS뉴스 나눔이입니다.

나눔이 기자 nanum2@copyright.or.kr

▼ 뉴스 시청 후 SNS 반응 ▼

영화관에서 배우 박중훈과 안성기가 나오는 '굿다운로더 캠페인'은 누구나 한번쯤 보았을 것이다. 그동안 굿다운로더 캠페인은 ‘합법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창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치르고 다운로드 받자’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해왔다. 합법다운로드 시장의 발판을 마련한  ‘굿 다운로더’캠페인을 음악과 만화, 게임, 캐릭터 등 콘텐츠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한 굿다운로더 캠페인 시즌 2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이 시작됐다.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은 굿 다운로더 캠페인의 연장선에서 콘텐츠 전반의 저작권 존중과 나눔의 정신을 강조하는 캠페인이다. ‘저작권 존중과 나눔, 모두가 행복해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존중과 나눔의 의미를 부각하고  음악, 영화, 방송, 만화, 웹툰, 캐릭터, 게임 등 각계 콘텐츠 분야의 협력을 기반으로 건강한 저작권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 캠페인이다.

왜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을 전개했을까? 현대에 들어서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현대인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저작권 산업 전반의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포괄하는 대국민 캠페인은 없었다. 한류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있는 지금, 우리 저작권은 경제와 문화전반에 핵심경쟁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 출범을 통해 저작권 가치 확산과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저작권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다양한 저작권 산업의 만남을 통한 창작과 나눔이야말로 상생의 문화기반조성의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착한저작권 굿ⓒ 캠페인의 홍보대사는 굉장히 다채롭다. 먼저 가수 겸 뮤지컬제작자 유열과 웹툰 '미생'의 윤태호 작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또 가수 유희열, 개그맨 안상태, 미스코리아 그룹 K-걸즈, 애니메이션 뽀로로, 라바, 타요, 온라인게임 카트라이더 등이 홍보대사로 참여해 활동 중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인기 애니메이션 '뽀로로', '라바', '타요'를 활용한 홍보와 더불어 저작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공익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과 TV, 영화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착한저작권 굿ⓒ 캠페인은 불법다운로드의 근절, 무조건적인 저작권보호 캠페인이 아닌 저작권 창작과 공유, 나눔 등 저작권 상생의 가치 확산을 위한 캠페인이다. 존중과 나눔을 통해 더 즐거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착한저작권 굿ⓒ 캠페인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

저작권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막연하게 알고는 있지만 막상 내가 자료가 필요할 때 저작권을 생각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주위에 저작권 침해로 벌금을 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 너는 도대체 뭐니?

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표현한 사람들에게 주는 권리이다.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스마트기기와 SNS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작가, 디자이너, 감독, 작곡가와 같은 직업군이 아니어도 누구나가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저작권자가 되는 세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는 저작권자로부터 개별적인 저작권의 양도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새롭게 창작하는 것도 힘들지만, 매번 타인의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저작자는 원출처만 밝혀준다면, 남들이 자신의 저작물로 돈벌이를 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길 바랄 수 도 있고, 아무이용조건 없이 자신의 저작물이 공유되어 인기를 얻게 되길 바랄 수도 있다. 절차의 번거로움 없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CCL”의 사용이다.  

CCL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ce)의 약자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센스(License)이다.  이 CCL은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사용할 때 원래의 저작자가 지정한 최소한의 조건을 지킨다면 그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표방하고 있다. 

 현재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카페에서 CCL을 지원하여 적용 권고를 하고있어, 네티즌들에게 CCL은 생소한 단어는 아니다. 하지만 CCL을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CCL은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의 네 가지 기본조건을 자유롭게 선택‧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단, 저작자 표시를 필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기호들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하다.

 *CCL 다운로드: http://creativecommons.org/about/downloads 

CCL은 저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면서 원하는 이용조건을 선택하여 적용하면, 이용자는 그 조건을 준수하는 한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 전 세계적으로 1억건 이상의 저작물에 CCL이 부착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CCL 저작물 종수는 300만건 수준이고, 2003년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52개국이 고유 CCL 시스템 적용 중이다. CCL을 달면, 별도의 절차 없이 전 세계로 나만의 콘텐츠를 퍼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 자유이용허락표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CCL이다 하지만 CCL 말고도 많은 자유이용허락표시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OGL, copyleft, 공공누리가 있다.

OGL이란 Open Government License의 약자로서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라이센스이다. 쉽게 말하면 민간부문에서 시작된 CCL 제도의 공공기관 라이센스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별도의 등록이나 비용이 필요 없으며, 저작자를 표시하고, 공개된 저작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왜곡 금지 등의 조건만 준수하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Copyleft는 저작권(copyright) 소유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창작물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프리웨어(freeware)라고도 한다. 'copyright'와는 달리 사용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copyleft'라고 불린다. 발명이나 저작이 개인영역에서 사장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공개를 장려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적소유권'이 오히려 정보의 물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이다. 이미 인터넷상의 각종 민간 단체들은 논문 등의 저작물 끝에 카피레프트를 붙이고 있다.

 ▼ 동영상으로 CCL 배우기▼